사설

은마아파트 전세 1억 낮춘 규제 철회, 임대차 3법도 폐지해야 [사설]

논설위원
입력 2021/07/22 00:03
수정 2021/07/22 01:2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만들려던 방침을 정부와 여당이 지난 12일 철회하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2배로 급증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12일 74건이었던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은 20일 16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어설픈 시장규제 계획을 백지화했을 뿐인데도 시장은 즉각 안정 조짐을 나타냈다. 전세 호가도 전용면적 76㎡의 경우 1억원이 뚝 떨어졌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자 집주인들이 입주하려고 비워뒀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있어서다. 재건축 단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도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20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가 무리한 규제만 걷어내도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여당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지난해 6월 발표한 재건축 실거주 규제는 법제화를 추진한 1년간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만 키워놓고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부의 졸속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이뿐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25번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쏟아낸 엉터리 규제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은 멀쩡하던 전월세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대표적 악법이다. 전셋값 폭등뿐 아니라 같은 단지에서 전셋값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도 고착화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 세입자들도 '2+2년' 계약이 끝나면 껑충 오른 전셋값 폭탄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상황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봤다"고 했다.


왜곡될 대로 왜곡된 시장을 놓고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1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3%나 올랐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평균 5% 오르던 전셋값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4배나 오른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가 부른 비극이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당장 서울 은마아파트에 가보라. 규제가 어떤 폐해를 불러왔는지 둘러보라. 그리고 전월세시장이 더 왜곡되기 전에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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