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자영업자 年1000명 극단적 선택, 오징어게임 같은 현실 이겨내야

입력 2021/10/21 00:03
지난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무려 944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과 생활고가 더 커지고 있으니 올해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장사를 못 하게 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르몽드는 17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분석하며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주인공의 모습이 수십만 명의 한국인과 같다"고 했는데 위태로운 한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잘 짚어냈다. 1년간 1000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25%를 웃돌았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최근 1년 사이에 자영업자는 2만6000명 줄어들었다. '오징어게임'처럼 무한 경쟁을 벌여야 살아남는 혹독한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방역정책을 펴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커졌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원을 펑펑 뿌리면서도 K방역의 최대 희생양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소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의 명목으로 4차례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피해에 크게 못 미치는 찔끔 보상이라는 아우성이 컸다.


이마저도 주먹구구식 지급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곳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근거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한해 이달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7~9월 발생한 손실액의 80%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할 경우 엄청난 불만과 이의신청에 직면할 수 있으니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현실을 극복하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빠짐없는 보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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