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재고" 늦었지만 환영한다

입력 2021/12/04 0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국민 의견에 맞춰 (건설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할 정도로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여당의 대선후보가 원전 건설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용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으로 이미 70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던 이들 원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 등 사업에 참여한 원전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공사 인허가를 미루며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원전 산업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탈원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도 백지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전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급감하는 등 고급 인재의 이탈도 심각하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이처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해외에서는 한국형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전기 공급이 어렵고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신규 원전을 150기 이상 짓겠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원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원전이 없으면 에너지 안보도 탄소중립도 불가능하다. 여야 대선후보는 인기 영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 의견을 존중하며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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