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오늘부터 거리두기 다시 강화, 정부 방역실패 더는 용납안된다

입력 2021/12/06 00:03
사회적 거리 두기가 6일부터 4주간 다시 강화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식당 카페 학원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한 달여 만에 결국 뒷걸음질 치게 된 것이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나드는 데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상륙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달여 만의 후퇴는 명백한 정부 대응 실패 탓이다.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었는데도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이 나오는 상황까지 대비한다고 장담하더니 5000명 확진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거리 두기 강화로 유턴함에 따라 결국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또 희생을 감수하게 됐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코로나19 상황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5.5%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도 1만5000여 명에 육박하며 정부 대응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총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가 소속된 인천 교회에서 의심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 데다 교회 감염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져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이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병상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병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또 부실한 대응으로 위기를 초래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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