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법인세 인하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

입력 2022/05/23 00:01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56조원에 이른다.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5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한국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에 이른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펼치는 국가 대표 기업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이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법인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복잡한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국회의원으로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할 때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 잣대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이때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최대 3.6%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정부가 이왕 마음먹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법인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무서워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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