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 新경제안보동맹 열었다 [사설]

입력 2022/05/23 00:03
수정 2022/05/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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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중심의 안보동맹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의 경제안보동맹'으로 확장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동맹의 뿌리로 삼고 그 가치를 세계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해가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기초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한미동맹이 세계적 차원에서 다져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경제는 '포괄적 동맹'의 핵심이 됐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첨단 반도체·전기차용 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바이오·자율로봇을 비롯한 4차 산업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복원하고 다양화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그런 가치를 부인하는 국가들이 첨단 기술과 공급망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한미 경제동맹이 글로벌 기술·부품·원자재 공급망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핵심 주춧돌이 된 것이다. 한미 간에 '신경제안보동맹'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만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진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시장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발 더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국 안보도 한층 튼튼해졌다. 이제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았다. 양국은 21일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매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갖기로 했다. 양국 대통령 지시로 경제안보실 주도의 경제안보대화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과 중국 눈치를 살피며 한반도 속으로 파고드는 외교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외교 지평이 넓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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