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IPEF 공식 출범, 정부와 기업 협력해 새 기회 찾자

입력 2022/05/24 00:03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체로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가해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 원칙 아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IPEF에 참여한 미국, 일본 등 12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은 전체의 40.5%에 달했다. 수입도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이 거대한 경제 블록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합류함에 따라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과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은 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협정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라고도 했는데 무역 분야에서는 기업의 정보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을 설득하는 일은 과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IPEF 출범에 대해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2.5%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중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들이 사드(THAAD) 사태 때와 같은 경제 보복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IPEF에 운영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더 지켜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IPEF 참여 목표가 중국을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설득할 때에도 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과 연대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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