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민주노총의 무차별적 시위, 尹정부 법치는 양보해선 안된다

입력 2022/07/04 00:02
민주노총이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참가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회로 도심에 극심한 교통 정체와 소음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죽어간다' '물가 폭등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도 했다. 강경투쟁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고 윤정부를 길들이려는 포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기 때도, 위기를 벗어난 때도 늘 채워지는 것은 재벌, 부자들의 곳간뿐이었다"며 윤정부 노동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와 폭행 등 무차별적 실력 행사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경트럭용 성형설비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켰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직 직원을 집단 폭행까지 했다. 현대제철 노조도 특별격려금을 요구하며 5월 초부터 당진 제철소 사장실에서 두 달째 점거농성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혹서기 근로대책'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문재인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권력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총파업 때도 정부는 노조에 끌려다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정부가 노동정책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미온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민주노총은 더 기세등등해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말로만 그치고 있다. 문정부 5년간 법 위에 군림하며 막무가내 파업과 폭력을 휘둘러 온 민주노총의 폐해에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쳤다. 이들의 안하무인 무법 행태를 눈감아주다가는 윤정부가 핵심 개혁 과제로 꼽은 노동 개혁은 요원해진다. 민주노총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치를 양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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