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상권 보호효과 없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이젠 풀 때다 [사설]

입력 2022/07/04 00:03
수정 2022/07/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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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대구상인연합회가 며칠 전 시당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멈추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장 영업과 배달을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그런데 이런 규제 탓에 마트 주변 전통시장과 음식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6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금과 같은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당초 규제를 도입한 취지는 실종됐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에 대해 "없었다"는 응답이 49%였고 "있었다"는 응답은 34%였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소비자는 16%에 불과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거나 다른 날짜에 대형마트를 찾았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 빗나간 규제를 10년째 방치해 온 셈이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을 주요 정책과제에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날짜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대구에서는 머지않아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마트 배송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난달 말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이 아무런 배달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 분명한 탓이다. 10년간 이뤄져 온 대형마트 영업시간·날짜 규제가 시행착오였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 지역별 대책에 맡겨놓거나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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