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고위공직 빈자리 수두룩…국정 돌아가게 인사 서둘러라

입력 2022/08/06 00:0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됐는데도 주요 공직에 아직도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검수완박법 시행, 주식·채권값 급등락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국정운영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방역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다.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뒤 후임자를 못 찾았기 때문이라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빈자리를 신속히 메우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 수장도 감감무소식이다.


후보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낙마하면서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후속 인사도 꽉 막힌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위 개혁은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도 더디다. 법무부가 후보 10여 명을 추렸지만 검찰총장추천위는 이달 16일에야 열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실제 총장 임명은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하다. 다음달 10일부터는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검수완박법안이 시행된다. 이처럼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과도기여서 검찰총장 공백은 더 커 보인다. 주식·채권값 급등락으로 연금투자 수익률이 요동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4개월째 공석인 것도 비정상이다. 인사 난맥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위·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21개 부처의 1급 103개 자리 중 23개가 지금 공석인 상태다.




이처럼 고위공직 빈자리가 수두룩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 새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초반 '부실 검증' 논란으로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인사 병목이 더 심해지고 있다. 정파·학연·지연 위주의 좁은 인재풀도 문제다. 인사 지연으로 부처 업무 공백이 생기고 개혁 과제가 미뤄지면 국민들은 더 답답해할 것이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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