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언제까지 말로만 개혁 외칠 건가

입력 2022/08/11 00:02
정부가 10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오는데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8년 발표된 4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의 적자 전환이 2042년, 소진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81명으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더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실시한 추계에서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개최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는 고갈 시점이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나 동의하고 개혁 방향도 다 알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더 내고 덜 받게 하면 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단행된 개편도 이런 식이었다. 보험료율은 9%로 유지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시기를 늦췄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는데도 노후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발이 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 때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4가지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도 흐지부지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내버려두면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연금 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데 있다.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이제는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실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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