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중국 사드 '3불1한'으로 안보주권 시비걸면 反中정서만 키울뿐

입력 2022/08/12 00:02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3불(不)1한(限)'을 공식 언급하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중국 정부가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명백한 안보주권 침해다. 중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의 약속을 구실 삼아 이런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11일 "사드 3불과 관련해 인수인계를 받은 사안이 없다"고 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무례한 태도도 납득할 수 없고, 문재인·윤석열 정부 사이에 사드 관련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들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한국 정부가 '3불1한' 정책을 공식 천명했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했다.


사드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입장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3불'을 문 정부의 약속으로 간주해 이행을 요구해왔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자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실이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8월 말부터 사드 기지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는데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이웃 나라의 안보주권에 대해 억지를 부린다면 대국의 횡포일 뿐이다.


중국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외부 영향 배제·중대 관심사 배려 등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열거했는데 참으로 무례한 행태다. 중국이 우리의 '안보주권'에 대해 시비를 걸수록 반중 정서만 키울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만 없다면 우리로선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사드는 방어 수단"이라며 중국 주장을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안보주권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 문 정부도 당시 중국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공개해 '거짓 해명'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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