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정상화에 "왜 벌집 쑤시냐"는 민주당 對中굴종 지나치다 [사설]

입력 2022/08/13 00:01
수정 2022/08/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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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의 모습 [매경DB]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기지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한다고 하니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툭하면 우리의 안보주권 행사에 시비를 걸고 겁박해온 중국 측에서 나온 게 아니다.

거대 야당의 실질적 당대표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라니 놀랍다. 우 위원장은 "3불(不)1한(限) 정책을 말한 중국 외교부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지가 위치한 성주 주민들을 자극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니 벌집을 들쑤시지 말라는 거다. 이해하기 힘든 억지 주장이다.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위 수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이 같은 방어 수단의 정상 운용을 나 몰라라 했다. 좌파 시위대가 사드기지 접근 도로를 점거해도 수수방관하는 통에 보급물품을 군헬기로 수송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비정상을 끝내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성주 사드 용지 공여를 완료하고, 1년 365일 지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상화에 나서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사드 추가 배치 여부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벌집' 운운하는 건 안보주권 자해 행위다. 사드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분열을 드러내는 비상식적인 언사가 반복되면 그렇지 않아도 고압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볼 것이다.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은 칙서라도 내리는 듯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운운하며 외교적 무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오만함에 절로 분노할 지경이다. 그동안 중국의 거듭되는 외교적 무례에 쩔쩔매고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버릇을 잘못 들인 책임이 작지 않다.

민주당이 훈계하고 따끔하게 질타할 대상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골목대장처럼 완력을 휘두르며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중국이다. 사드 설치와 운용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주권 관련 사항이다. '벌집' 같은 안보 자해 발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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