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100일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 실천이 과제다

입력 2022/08/18 00:03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독 국민을 강조했다.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받들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20%대 지지율 회초리에 한껏 몸을 낮춘 모습인데,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다짐을 꼭 지켰으면 한다. 사실 민심을 받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때제때 실행하면 지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국민적 지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우선 탈원전 자해정책 폐기, 한미기동훈련 복구 등은 성공적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환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정책도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큰 틀을 잘 잡았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인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에게 기업하는 자유를 준 것은 좋은 출발이다. 규제 모래주머니를 풀어주고, 지난 5년간 역주행한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내리면 일자리가 늘고 분배를 위한 성장의 파이도 커질 것이다. 이 모든 게 이념 과잉에 빠져 정의와 도덕을 경제에 개입시킨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헛발질과 결별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적인 경제정책 방향이다.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징벌적 보유세 폭탄 제거, 증세 도구로 전락한 낡은 소득세제 현실화, 가업승계를 막는 상속세 개편 등 세법개정안도 국민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시장에 먹히지 않는 공공 주도 대신 민간 주도로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윤 정부의 첫 주택공급정책도 방향을 잘 잡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도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실천이다.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대 야당 설득부터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이 안 되면 실패한 것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셀링포인트로 삼아 줄기차게 설득하고 뚝심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멀어진 민심도 되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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