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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25일)

입력 2020.05.25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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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25일)

1.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3월 4대 사회보험 체납률이 전달에 비해 일제히 늘어남. 건강보험은 2월 0.2%였던 체납률이 1%로 올랐고, 국민연금은 3.2%에서 3.8%로 증가함.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납률도 각각 0.9%, 0.1%로 나타남. 이는 4대 보험료 납부가 힘들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임

2.한국 경제의 근간을 바꾼 '금융실명제'가 27년이 지난 현재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는 실명 확인 방식, 강도 높은 금융거래 비밀 보장 조항 등으로 금융혁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임

3.운용자산 130조원 규모의 연기금인 우정사업본부(우본) 자산운용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본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문가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회유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남

4.정부가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한 '경제 활성화' 목적임. 6~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는 점이 감안됐다는 후문임

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가 논의됨. 미국과의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혀 그 배경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림

6.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3040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지도부 쇄신에 나서기로 함. 4·15 총선 참패를 계기로 재건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에 밀리지 않고 수권 정당의 면모를 재구축하겠다는 전략임

중국 공산당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이미지 크게보기
중국 공산당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에 모여 '악법 반대 대행진'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국가안보 교육을 실시한다"는 홍콩 교육부 장관의 발언까지 나오자 시민들 반발은 커지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7.코로나19 사태 책임을 놓고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새 뇌관을 만남. 중국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 보안법에 대해 미국은 제정을 강행할 시 홍콩에 대해 조약·통상 분야 등 특수지위를 인정한 '미국·홍콩 정책법'을 개정해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압박함

8.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7%까지 급락함. 이는 아베 내각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데다 2차 집권 이후로는 최악의 수준이어서 아베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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