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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8일)

입력 2020.08.08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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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왼쪽)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왼쪽)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4·15 총선 압승 이후 잇단 악재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인 배경인 것으로 풀이됨.

2.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당정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 기존에 검토하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 대신 산정 기준을 고쳐 시중금리와 괴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3. 정부가 사실상 '소급 폐지'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가운데 일부를 되살린다고 밝힘. 기존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길이 열려. 그러나 성급한 정책 발표 뒤에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땜질 보완책'이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4. 법무부가 7일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은 고립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유임.

5. 서울시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나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힘.

6. 정부가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행정안전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7일 밝혀.

7.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 발령했던 '여행 금지' 권고를 6일(현지시간) 해제하고 다시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날 한국에 대해서는 지역 차등 없이 나라 전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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