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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풍'일파만파···文통 부정평가 다시 50%대

입력 2020.09.14 13:52:00 수정 2020.09.18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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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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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옹호 발언이 되레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여기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언론 통제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한 45.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0%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 3주 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부정 평가 차이도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20대 긍정 평가는 2.4%포인트 하락한 36.6%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37.8%·5.9%포인트↓), 성별로는 남성(42.2%·6.6%포인트↓), 연령대별로는 50대(45.4%·3.4%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컸다. 직업별로는 주부의 긍정평가가 9.8%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학생도 5.7%포인트 하락해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34%, 57.6%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병역 문제에 민감한 계층에서 이탈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올랐다.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여파로 2주 전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던 두 당 간 지지도 격차는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0%, 국민의당 4.4% 등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였다.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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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 19조원에서 10년 뒤 34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수령자가 584만명에서 918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조정 시 기초연금 재정 소요 추계' 결과 기초연금 소요 재정은 2031년 34조4000억원, 2041년 52조원, 2051년에는 66조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520조원인데 20년 뒤면 한 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단일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2021년 584만명에서 2031년 918만명, 2041년 1195만명, 2051년에는 1300만명까지 불어난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급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배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을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단순 계산해보면 현재는 1인당 약 50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2031년에는 약 101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동안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 'OECD 정책설문'에서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취약 노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언은 2018년 고령 근로 보고서에도 언급됐고, 가장 최근 발간된 2020년 'OECD 정책설문'에서도 "현행 한국 기초연금은 30만원인데 수급 대상자는 빈곤선에 맞추고 액수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처럼 많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진짜 가난한 노년층을 타기팅하라는 이야기다.



◆1.2조원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은 일평균 4049만건, 1조2589억원으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19.2% 증가했다. 해당 전자지급서비스 통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G의 이용 실적(일평균)은 1782만건, 6769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32%, 15.3%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식품, 생활용품, 음식배달 등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송금하는 선불전자지급 이용 금액(일평균)은 4306억원으로 26.9% 증가했다. 간편송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이 더해졌다. 반면 이용 건수(일평균)는 대면 수업 축소, 재택근무 확대로 교통카드 이용이 줄며 전기 대비 0.6% 감소한 1998만건을 기록했다. 비밀번호, 지문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네이버페이 등)는 6731만건, 2139억원으로 전기 대비 8%, 12.1%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간편송금서비스(토스 등) 이용 실적(일평균)은 291만건, 3226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4.7%, 20.3% 증가했다.

[신윤재 디지털콘텐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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