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1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1일)

1.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던진 화두는 '단합을 통한 미국의 재건'이었으며, 워싱턴DC 전체가 봉쇄된 가운데 20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환희에 가득 찬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음. 미국이 처한 최악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의 순간이었음.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채용이 급증해 전체 공무원이 120만명에 육박했다. 20일 정부서울청사 출구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는 공무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2.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소상공인 등 사회 전반에 일자리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만 '나홀로 고용 호황'을 자랑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3만명씩 국가·지방직(소방·경찰 포함)이 증원되면서 임기 말 공무원은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와 정부의 공무원 채용 계획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공무원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3.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5)을 지명하는 등 3개 부처 개각 인사를 단행했음.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5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의원(54)을 각각 후보로 지명.

4. LG전자가 6년 가까이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스마트폰사업부 일부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다만 LG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20일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 구성원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에서 "모바일사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5.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2019년 10월 23일 이전)을 했다면 이후 갱신 계약이 '최초 계약'이 돼 '전월세 상한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가 돼야 한다는 정부 유권해석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됨.

6. 20일 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점으로 이달 말까지 직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무급휴업 대상자들에게 기본급의 70%를 생계지원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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