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23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23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했던 신 수석은 휴가 후 복귀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충우 기자 1.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함.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논란으로 여권 내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은 2주 만에 일단 봉합됨

2.정부·여당은 소득 하위 40%에게 일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에서 제외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지급이란 원칙을 깨고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재정 여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3.내년부터 중등임용시험을 통과해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3200여 명 줄어듦. 22일 교육부는 '2020년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 결과 C등급 학교는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감축, E등급은 교원 양성 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힘

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화관법)으로 기업들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가 의무화한 지 7년이 넘도록 화학 안전시설 설치에 늑장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남. 비용 부담이 큰 화평·화관법에 대한 의무는 기업들에 재촉하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안전사고 시 방어막인 '완충저류시설' 설치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미룬 것임

5.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이 차세대 배터리 광물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음. 2차 전지 핵심 원료로 꼽히는 리튬·코발트·니켈 관련 ETF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임. 올해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대감에 유가가 뛰고 있음에도 글로벌 큰손들이 2차 전지 광물 투자 선점에 나선 영향임

6.정부가 내달부터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판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음.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 등이 남아 따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별다른 자격 조건이 없어 '줍줍(줍는다)'이라고 불림

7.일본 정부가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함. 외교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에 나섬.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선 차관급 인사인 와다 요시아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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