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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입력 2021/04/19 07:01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2021.4.18 [이승환기자]




1.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서울·부산·대구·경북·제주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총 504만채로 전국(1420만)의 35%를 차지.

2. 삼성증권이 국내 처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 이는 점차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을 잡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으로 분석. 그동안 은행 위주로 재편된 퇴직연금시장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지 주목.

3.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재벌과는 완전히 다른 쿠팡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우려가 커져. 쿠팡 등 빅테크 기업은 기존 재벌기업과 같은 총수 1인 체제가 아니라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이와 상관없이 개인을 총수로 지정한다면 해당 기업에는 '재벌기업'이란 딱지가 붙고 해외 사업확장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

4.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52년 만에 '대만'까지 언급하며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에서 함께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미·일은 사실상 중국을 의식해 반도체 공급망과 5G·인공지능(AI) 등의 연구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협조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음.

5.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지하에 건설하면서 지상에 있는 아파트 주인에게 보상비로 가구당 4만6000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반발. 지하 40m 이하(대심도)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

6. 국민의힘 등 야권이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코드·보은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남편이 더불어민주당 낙선자인데다 신임 기획관이 그동안 K방역을 앞세우며 백신 도입에 미온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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