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9일)

입력 2022/06/29 07:01
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열린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개편안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행 최고 6%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0~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라는 제언을 내놨음.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판별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2. 인사혁신처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공무원들을 적극행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음. 현행 적극행정 포상 제도가 특별승진과 같이 일회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작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시로 보상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3. 방한 중인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대북제재 현안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북한의 가상화폐 사기"라고 지목함. 그는 한국은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북제재 공조를 논의했다고 전함.

4.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 그 중에서도 7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임.

5.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6억7960만t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7억2760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7억100t, 2020년 6억5700만t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재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만, 원전 발전량이 줄고 LNG 발전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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