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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30일)

입력 2022/06/30 07:01


1.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국내 반도체 기업 40여 곳이 입주하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 이른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셈.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라며 관련 산업 육성을 강조한 뒤 차세대 반도체를 연구하고 인력까지 육성하는 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탄력이 붙고 있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달 초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힘. 그 결과, 제3판교에 반도체 복합단지를 조성할 경우 41개 기업들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마드리드/이승환 기자>


2.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델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외교 행보를 본격 시작함. 북서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일째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한-네델란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스페인 국왕 면담,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 정상 회동,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음.

3.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가격 상한제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올해 초 수출·금융 제재에 이어 서방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공조하라는 요구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안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 29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국내 고위 관료들과 만나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함. 이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내달 19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할 때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함.

4.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청사 전수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자산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29일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해 자산 현황을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냄.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포함해 총 133곳임.

5. 오는 9월부터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561만세대(992만명)의 월 건강보험료가 평균 3만6000원 줄어듦. 다만 건보 피부양자 요건은 깐깐해져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함. 전체 직장가입자의 2% 가량에 해당하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됨. 가입자가 변경된 보험료를 처음으로 고지받는 시점은 9월분 건보료가 고지되는 9월 26일께임.

6.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유럽연합(EU) 대 중국·러시아의 대치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모습. 나토는 정상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토 대응군의 주둔과 능력, 준비태세를 상당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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