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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5일)

입력 2022/07/05 07:01


1.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 부채 상환 능력이 장부상 착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빼면 한국은 재정 순채권 국가가 아닌 300조원이 넘는 순채무 국가라는 지적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면 맨 왼쪽)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맨오른쪽) 등으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2.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면서 국회를 공전(空轉)시킨지 36일 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국회법 위반 이유로 반대했지만, 국회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며 "우리가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발언

3.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 유용 혐의로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지 엿새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자진사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재가.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사.

4. 때 이른 무더위에 올 여름철 전력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2째 주로 예상.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워 최대 전력 수요가 91.7~95.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 예비력도 5.2~9.2GW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아. 예비력 최저 전망치인 5.2GW는 전력수급 비상 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 만약 전력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되면 2013년 8월 이후 처음.

5.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3년 만에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오랜 기간 냉각돼 왔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복원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계 차원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한국을 찾은 게이단렌 회장단 일행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 시간도 가져.

6.골프 인기 급증으로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불공정 예약 관련 민원이 급증.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 4일 국민권익위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94건에 불과하던 민원이 2020년에는 216건, 지난해에는 610건에 달해.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민원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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