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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2일)

입력 2022/08/12 07:01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5차 민생점검회의를 마치고 매장을 돌면서 식재료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1. 명절을 앞두고 6%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집중호우까지 닥치면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풀고, 대규모 할인쿠폰을 뿌려 추석 농축수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 대응할 방침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같은 20가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임.

2.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이 계속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지분을 쥐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HMM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윤석열 정부에서 국적 원양선사인 HMM에 대한 중장기 민영화 구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현재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주식을 각각 20.69%, 19.95% 보유하고 있음.

3.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의를 표명함. 지난 6월 LH 일부 직원이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즐기는 등 일탈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김 사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 잇달아 유감을 표하고 문책 의지를 밝힌 바 있음.

4.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법인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해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됨. 개인은 과세표준액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해 납부대상을 줄이기로 함.

5.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30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억100만달러 흑자에서 크게 뒷걸음질 침. 남은 기간 이 같은 적자 추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연간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함. 종전 무역적자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기록했던 206억달러였음.

6.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 제강·압연 업체 11곳이 공공 분야 철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7대 제강사 전·현직 담당자 9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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