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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7일)

입력 2022/08/17 07:01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8·16 공급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승환 기자>


1.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도심 역세권 재개발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가 공급돼. 특히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에는 50만 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

2. 한국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음. 급등한 인건비에 예측불허의 공산당 규제를 감당하지 못하던 국내 기업들이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등을 계기로 중국 땅을 떠나고 있는 것.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성이 떨어진 것도 한몫한다는 분석.

3. 최근 전국에서 홍수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작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홍수위험도 사이트는 각 지역별로 얼마나 홍수에 취약한지 나타내야 하는데 지도 자체를 확대해볼 수 없어 어느 지역이 홍수에 취약한지 알기 어려움.

4. 검찰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총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5.정부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투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단기 성과에 치중한 사업 평가방식으로 벌써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지자체들의 단기성 전시 행장 사업이 반복되며 귀한 시간 비용만 헛되이 낭비한다는 우려.

6. 공정위가 조사과정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키로. 또 피조사기업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혁신키로.

7.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회계결산 결과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최근 10년간 95조원에 달하는 감사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

8.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통해 직접 대출을 늘린 가운데 이들 대출의 연체, 부실 규모가 5년 전 대비 1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대적으로 봉쇄조치를 시행한 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해. 미국의 저조한 주택경기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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