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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 확정 후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하는 것?

입력 2020.10.16 15:01:00 수정 2020.10.19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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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이것은 한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후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된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주목받은 이것은?

① 가예산

② 준예산

③ 임시예산

④ 잠정예산

⑤ 추가경정예산



(정답 및 해설)

추가경정예산은 한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답은 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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