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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화천대유 김만배가 곳곳에 파놓은 함정

입력 2021/09/28 06:01
수정 2021/10/08 11: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형 칼럼] 아무래도 20대 대통령선거는 화천대유 선거가 될 모양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리급으로 7년을 근무하고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20·30세대는 과연 공정은 살아 있나 반문하며 화가 나서 넋이 반쯤 나갔을 것 같다.

이건 김만배의 함정일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특혜 제공으로 화천대유가 적게는 7000억원 많게는 1조원 정도 천문학적 거액을 해먹었고 해먹는 중인데 주역들인 김만배, 유동규는 수사 칼날을 대는 시늉만 하고 여권(與圈)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곽상도 아들 50억원에 대한 공격으로 눈가림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보면 볼수록 화천대유 오너인 김만배 일당이 굴려놓은 잔머리가 역(逆)하다.

여차하면 써먹을 법조인에 박영수, 김경재, 권순일, 강찬우, 김수남, 곽상도 등 좌·우파를 교묘하게 섞었다.

천화동인 4호 변호사는 과거 한나라당 직책 출신자로 배합시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용어를 써먹을 빌미를 줬다.

정치판을 여야 흙탕물 속에 처넣어 자기네들끼리 뒤엉켜 나뒹굴도록 더티한 술수를 쓴 것이다.



이익을 챙기는 데는 더욱 교묘한 기법이 숨겨져 있었다.

민간사업자를 대표해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민간 7개 법인 가운데 금융기관을 6개로 하고 화천대유만 건설 관련 사업자로 지원했다.

그리하여 화천대유는 단돈 5000만원(보통주 1%) 투자로 5개 주택필지(총주택용지 30%)를 몽땅 챙겨 3000억원의 떼돈을 벌게끔 설계했다.

성남시가 헐값에 수용해서 그냥 넘겨준 땅이므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일확천금을 벌었다.



이것을 혼자 설계했을까. 성남시가 '계략'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닐까.

그래 놓고 "성남시는 5500억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는 투기 세력에 당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니 참 매끌매끌하다.

이낙연 후보는 곽상도 아들 사건이 터진 날 "이재명, 대장동 사업 설계자가 총체적 개발 비리"라며 서슴없이 공격했다. 다 알면서 허용했다는 식이다.



여야 정치권이 뒤엉켜 싸우는 동안 이재명 지사는 지난 주말 호남 경선에서 또다시 승리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 1위이므로 이르면 10월 4일 늦어도 10월 15일 최종 후보로 낙점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현재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50대40 정도로 우세하긴 하지만 실제 대통령선거 투표가 이뤄지면 여야 후보의 당선 확률은 반반으로 나뉘거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5%쯤 열세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은 50% 이상이란 의미다.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박형기 기자


특검 반대의 속내는 무엇인가?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현재까지 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투명한 진실 확인이 중요하고 안 그러면 의혹은 쉽게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의 재판이 돼선 모두에게 불행이다.

명확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일까지 파헤치기는 지속될 것이며, 결국 화천대유 게이트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지 모르겠다.

화천대유 오너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누구와 통화하고 정보를 나눴는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를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것은 검찰,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뭉개라는 신호로 들릴 수 있다.

즉각적이고 가차 없는 수사를 하려면 특검을 임명하면 될 텐데 이 또한 민주당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악용할 거라는 핑계를 대는데 누가 악용하는지 국민은 알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김만배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사업 장치를 통해 배당금 4040억원, 5개 택지 개발에서 3000억원 등 이미 70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향후에 챙길 이익까지 합치면 거의 1조원 규모가 될 것 같다는 추산(권성동 의원)도 나오는 실정이다.

자본금은 불과 3억5000만원에 1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건, 곽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데 비하면 하나가 우주라면 다른 하나는 별똥처럼 차원이 다르다. "국힘 게이트가 맞네"라며 둘을 맞바꿔 먹기엔 너무나 한쪽이 기운다.

영리한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곽상도 제21대 국회의원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말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화천대유가 자본금 3억5000만원을 대고 현재 7000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나침반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모든 이익은 김만배(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로 몰아준 장치들이다.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는 말이 나오고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는 이재명 거라고 하더니 나중엔 50억원 받은 아들도 이재명 아들이라고 말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지, 왜 1조원을 한 사람에게 몰아줬는지 규명되지 않는 한 국민은 의혹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나는 국내에서 큰 개발사업을 하는 굴지의 시행사인 M, S, P사의 고위층, 국토부 차관급을 지낸 인사 몇 명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을 그냥 납득해줄 만한지 물어봤다.

단 한 사람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해준 경우는 없었다. 석연치 않고 법을 딱히 어기지 않았다면 사각지대만 골라서 화천대유에 허용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다.

시행사 A회장은 "언론이 아직 조명하지 않고 있는데 '공모 지침서'를 보면 안다. 화천대유를 밀어주고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는지 이것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판교와 붙어있는 대장동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계에는 워낙 수지 맞는 장사라 A회장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소문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경험도 없는 화천대유가 낚아채 간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라고 지적한다.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중앙일보 서술)이었고 실제 심사 담당자가 '화천대유'를 미리 낙점했다는 의심이 두 번째 미스터리다.

대장동 개발이 결정된 2015년은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빙하기에서 이제 온기(溫氣)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 실제 첫 분양을 한 2018년은 '큰 대박'이 100% 확정이었다.

이 개발사업을 설계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600억원의 총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 '절반은 성남시 몫(1830억원)' 참여 금융기관 (하나·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은 투자금 22억원 대비 25% 수익을 받는 대신 리스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김만배 맘대로인 화천대유(1%)와 천화동인(6%)이 다 먹기로 했다.

"이런 개발사업엔 리스크가 있을 경우 사업자(화천대유, 천화동인)가 책임도 져야 하므로 흔히 추가 차익은 먹는 것으로 하되 이익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면 그 부분을 재분배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또 다른 시행사 B사장은 밝혔다.

즉 3900억원을 초과하여 막대한 이익이 나면 초과이익은 시행사 6, 성남시 4 정도의 재분배 원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는 것.

이 조항을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부하들의 서류상 반대가 없었다는 말만 했다.

전통 언론을 두고 좌파 특정 초미니매체 미디어오늘에 빼꼼하게 나타나 화천대유 선정 배경 등은 일절 말하지 않은 방식은 졸렬하다.

대장지구의 경우 3년간 배당수익이 5903억원으로 확정돼 성남시는 1830억원 확정분, 그리고 은행들이 43억원을 가져가고 김만배와 그들(화천대유+천화동인)이 4020억원을 챙겼다.

만약 계약서에 초과이익 배분 조건을 달아 당초 예상한 3600억원에 대한 초과수익 2303억원을 6대4로 배분했더라면 성남시는 921억원을 더 받아갔을 것이고, 김만배 일당은 4020억원이 아닌 3100억원만 가져갔을 것이다.

 

이 정도도 3억5000만원 내놓고 거둔 수익치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네 번째 미스터리 때문이다.

대장동의 경우 공공사업이라 하여 성남시가 싼값에 '수용'해버렸다.

평당 400만원쯤 되는 땅을 280만원에 수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주말 원래 땅 소유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공공개발이라면 임대주택을 좀 많이 넣거나 하여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시행사 측의 지적이다.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5개 필지에 대해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가 직접 아파트 개발 분양을 맡았다는 점을 시행사들은 지적했다.

또한 민간분양이라 하여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까지도 적용 안 해서 더욱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모든 바람은 김만배가 의도한 화천동인, 즉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이 그들을 향해 몰려든 것이다.

권경애, 김경율 등은 "무늬는 공공, 실질은 민간개발"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미스터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유동규든 누구든 찾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지사가 진짜 해야 할 일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될 확률이 50%이고 그 확률을 더 높이자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검찰·경찰이 차기 여권주자를 건드리기가 어렵다면 특검을 수용해 하루빨리 속전속결로 수사토록 하면 국민의 신뢰를 키울 것이다. 이 지사 본인이 회견을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다.

둘째, 이재명 지사 본인이 유동규, 김만배 등으로 하여금 빨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셋째, 대장동 1조원 폭리는 워낙 큰 사건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기강 차원에서 부패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3명이 돈 문제로 재임 후 극심한 불행을 겪은 걸 목격하고, 또 그전 YS, DJ의 경우 아들들이 돈 문제로 감방을 들락날락한 걸 보고 이재명 지사는 어떤 딜(deal)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딜 너머를 바라본다. 그것은 무서운 의심이다.

이재명 지사는 1원도 먹지 않았을 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원도 먹지 않았을 테지만 탄핵당했다. 무서운 대중의 의심을 씻어내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일 기자회견을 하여 자신의 결백을 진심으로 호소했더라면 탄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의심을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고, 권력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닉슨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밥 우드워드 기자는 권력자는 늘 숨어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의심하는 게 국민이고 따라서 기자들은 권력자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권력자들은 그게 싫어서 가짜뉴스라 하고 기자들에게 선오브비치라고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욕을 퍼붓는다(레이건 경우).

그러고는 백악관 대변인은 서니앤리치(Sunny and rich)라고 말했다고 둘러댔다. 날씨 좋고 돈도 많고…(하하).

윤석민 서울대 교수 말대로 세계의 언론학자들이 "가짜뉴스라는 용어 차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만큼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여당의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도모한 언론법 개정은 어리석은 엉터리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홍준표든 대선 후보가 의심을 받으면 국민의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본인이 나서서 주변을 비누로 씻듯 깨끗하게 청소해 내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김세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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