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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 왕따 폭로' 신민아, 명예훼손 혐의 벗었다…검찰 불송치 결정

박세연 기자
입력 2021/07/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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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신민아 SNS

걸그룹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가 왕따 피해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신민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률대리인 명의의 공식입장 전문을 공개했다. 신민아의 법률대리인은 아이러브 소속사와 멤버들이 신민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민아의 SNS 게시글, 언론사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고, 거짓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어 검찰에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아이러브 측의 주장에 대해 "참과 거짓의 중간지대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 하에 신민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경찰의 불기소 결정은 '신민아의 주장이 거짓도 아니지만, 사실임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특정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민아는 불송치 결정 및 지난 시간의 소회를 장문의 글을 통해 전했다. 신민아는 소속사를 떠나 왕따 피해를 폭로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뒤 "입원을 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병원에서나 변호사 님, 주변 모두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민아는 이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다. 회사를 상대로 아무런 기사도 낼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약자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홀로 싸워온 지난 시간을 털어놨다.

신민아는 "저는 정말 결백하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상대 측에서 작년에 본인들 말이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그만하고 모든 걸 책임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송치 결정 관련, 아이러브 멤버 가현은 인스타그램에 "경찰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은 신민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이지, 신민아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라며 "저희 아이러브 멤버들 및 법률대리인 의견을 토대로 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현은 이어 "왕따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왕따의 가해자로 오인받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민아는 지난해 7월 아이러브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러브 소속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신민아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은 신민아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소속사 및 아이러브 멤버들이 신민아씨를 고소한 사건의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 죄이고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은 지난 1년 동안 신민아 씨가 sns 등을 통해 밝힌 아이러브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실을 밝힌 것이 위 조항 중 "비방의 목적이었는지"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취합된 모든 증거들(진술 증거 및 녹취록, 문자 내용 등의 물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을 검토한 결과,

신민아 씨의 sns 게시글 및 언론사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음"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어 신민아 씨를 검찰에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반의어 관계입니다. 특정 발언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고, 특정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사 및 결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본 사건을 1년 동안 수사한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신민아 씨의 게시글 등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음이 밝혀졌기에 신민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참과 거짓의 중간지대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 하에 신민아 씨에 대해서 무혐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불기소 결정은 "신민아의 주장이 거짓도 아니지만, 사실임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민아 입장 전문>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글을 쓰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 저의 이야기가 트위터를 통해 퍼지면서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뉴스가 나면서 제가 그룹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저는 작년 1월 오랜 결정 끝에 아이돌을 그만두기로 하고 활동 중단을 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며 지내다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와중에 제가 팬분과 나눈 대화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꺼내고 싶지 않던 저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았는데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밀려오면서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사과는 하지 않고 어떻게 비밀 유지 각서를 보낼 수 있는 걸까 이 부분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했고 저의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너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요청도 다 응하고 sns에 루머에 대한 해명글도 올리면서 더 저를 악화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병원에서나 변호사님, 주변 모두가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 하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는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루머를 만들며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들이 기사로 나면서 루머를 더욱 양성했고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폭로를 할 마음도 없었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려고 했던 일이 갑자기 알려진 거라 모두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때 바로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증거 정리를 마치고 기자님께 보냈지만 회사 측의 입장이 없으면 제 증거를 기사화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 그 글들은 다 기사화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저를 더 힘들게 했는데.. 제가 증거를 제출하니까 회사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작년에 저는 저의 고통으로 이슈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시에는 저를 정말 도와주려는 손길이라 착각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후로도 저에 대한 기사를 냈지만 저는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는 약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아무런 기사도 낼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약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계속 이런 상황들이 생겨 너무 괴롭습니다.

늘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볼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를 입은 제가 해명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저는 정말 결백하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작년에 본인들 말이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그만하고 모든 걸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앞으로 학교에 가서 심리를 배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으며 밝은 사람입니다.

다시 그렇게 살 거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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