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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신체검증 의료진 증인 신청 기각…法 "대답 뻔해"

입력 2022/06/23 14:46
수정 2022/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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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스타투데이 DB

배우 김부선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체 검증을 한 의료진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대답이 뻔할 것"이라며 기각했다.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김부선이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제기한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부선과 이재명 의원은 불참했다. 지난 1월 4차 변론기일에서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 의원의 신체검증을 맡았던 아주대학교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며 "원고(김부선) 측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신청서, 증인신문 이유보충서 등을 모두 봤다.


그런데 피고(이재명 의원) 대리인의 의견서 속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과거 한때 이 의원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부선 측은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부선 측 장영하 변호사는 "피고의 중요 부위를 직접 관찰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증인들은 직접 관찰했다"며 "원고가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보면 피고의 중요 부위 상태에 대해 진술한 부분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증인들이 직접 관찰했던 것 사이에 사실 관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 관련 청구원인사실은 옥수동(김부선 자택)에 갔었나,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갔었나 등으로 되어 있다. 점이 있으면 갔던 것이고 없으면 안 갔던 것이 되냐"며 "청구원인사실과 증인 신청 사이에 관련성 입증조차 되지 않았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이원 측은 이어 "진단서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라 할지라도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증죄 처벌을 부담시키고 증언을 하는 것과 소견서의 신빙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는 자극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남녀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신빙성은 남녀 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피고의 왼쪽 넷째 손가락에 대해 이야기한 것 조차도 피고가 말해서 공론화 된 것이다.


이런게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가십거리로 소송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의사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나. 작성된 소견서 대로 말할 것이 뻔하다"면서 "의사들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시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이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하다. 오늘 증인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제출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기일을 지정해 주겠다"고 했고, 김부선 측은 "주장을 잘 정리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잡혔다.

김부선은 지난 2007년 이 의원과 처음 만난 뒤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8일 장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과거 관계가 사실이라며 "중지와 약지 손톱에 1cm 까만 줄"이 또 다른 신체 특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이다. 김부선은 이 의원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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