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최초입력 2021.12.02 16:25:01
최종수정 2021.12.03 08:14:14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한국 내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미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FBAR란 개념을 알아야 한다.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한 해 잔고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방 재무부(DOT) 산하 FinCEN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 계좌를 망라한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고의로 잔고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해당 계좌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 대상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도 FBAR 보고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포함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연간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예외가 없다. 이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돈이든 한국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가령 2020년에 아파트를 상속받고 3억원에 전세를 놓고 2021년 미국 영주권자가 됐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전세금을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면 계좌 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물론 일반인으로선 보고 대상인지 애매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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