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이민국 접수 좀더 기다려야

최초입력 2022.05.02 16:00:01
최종수정 2022.05.03 10:23:52
[김민경의 美썰] 지난 3월 15일 미국 국회에서 'EB-5 청렴 및 개혁 법안(EB-5 Integrity and Reform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 6월 30일 이후 멈췄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재승인해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해진 상황이었다.

미국이민국(USCIS)은 지난 4월 30일 토요일(한국시간) 3월에 통과된 개혁 법안에 대해 지역센터(RC) 등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가졌다. 투자이민 관계자들은 이 공청회에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이민국은 이에 대한 답변 대신 리저널 센터 재지정 등 이민국 접수를 위해 더 필요한 행정절차를 알렸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 부속 기관인 미국이민국이 맡는다.

미국이민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지역센터가 새 법안에 따라 새로 지정(Re-designation) 돼야 한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이민국 양식인 I-956을 사용해 재지정 절차를 거치라고 한 상황이다.

더욱이 I-956 양식은 5월 14일 이후에나 사용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단 새로 80만 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민국에서 I-956 양식을 통해 지역센터가 이민국에서 새로운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후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서류 신청 이후에나 이민국에 투자자들의 이민 청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 중인 리저널 센터는 재지정 대신 수정양식(Amendment)으로 갈음해 수속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이민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민국의 태도에 대해 5월 14일 이후부터 투자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센터들도 안타까운 입장이다. 미국의 한 리저널 센터 대표는 “이런 이민국의 태도는 개혁 법안을 만든 국회의 의도를 무시하는 결과”라며 “ I-956 양식이 이민국 승인을 받는 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6~9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6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민국의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시켰던 베링(Behring) 리저널 센터는 최근 다시 한번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이 행정절차법을 어긴 데다 이민국의 태도는 미국투자이민(EB-5) 개혁 법안을 만든 국회 의도와 상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베링 RC는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을 무효화시키고 이미 이민국 승인을 받은 지역센터는 이민국이 요구한 재지정 절차를 거치치 않도록 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유수의 이민 로펌에서도 리저널 센터를 대리해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며 이민국이 새로운 지역센터 재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서 개혁 법안을 통한 투자이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예비 투자자들은 지역센터의 재지정을 기다리는 동안 투자금 마련,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재지정이 끝나면 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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