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청원자 대사관 인터뷰 재개...신규 접수는 언제 가능?

최초입력 2022.05.12 09:20:02
최종수정 2022.05.12 09:45:12
[이유리의 비자월드] 최근 미국투자이민에서 두 가지 큰 소식이 나왔다.

우선 기쁜 부분은 미국 이민국과 국무부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신청 건에 대해 지난달 심사 속개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소속된 (주)국민이주가 수속대행한 미국투자이민 고객 가운데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이번 5~6월에 진행할 가족들이 이미 30가구 정도 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 관련 통지를 받을 예정이어서 5~6월 인터뷰할 가구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코로나 사태로 지연된 이민국 심사와 대사관 인터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반갑다.
대사관 인터뷰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에게 축하하고 보람도 느낀다.

다른 한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은 지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예정인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다. 이 개혁법안에 따라 원래 5월 15일부터 80만 달러 투자금으로 미국투자이민 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민국 접수가 미뤄지게 된 점이다.

이민국은 새로운 개혁 법안에 따라 80만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존 리저널센터에 추가로 새로운 등록 양식인 I-956 제출을 통해 이민국에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 통과 이전부터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리저널센터들도 이민국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발해 2019년 말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투자금이 인상되자 지난해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한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가 최근 대표로 재등록 방침에 대한 철회 소송을 냈다. 임시 제한 명령(TRO)도 요청한 상황이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월 10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구두변론에서 리저널센터 재지정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담당 Vince Chhabria 판사는 이민국과 베링 리저널센터 양측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빠르면 6월 상순 리저널센터 재지정에 임시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재지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면 80만 달러 투자금으로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은 이민국의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이민국에 프로젝트 서류를 접수하고 이민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늦어도 2022년 하반기에는 미국 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 면밀한 프로젝트 분석과 자금 출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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