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투자이민 재개되나…새 법안 관심

최초입력 2021.11.11 10:30:02
최종수정 2021.11.11 10:41:23
[김민경의 美썰] 미국투자이민 언제 진행될 수 있나요?

요즘 미국투자이민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다. 이민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는 리저널센터(RC)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은 지난 7월 1일부터 멈춰 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투자이민 관련 리저널센터, 개발사 그리고 이민 변호사 모임인 IIUSA에 따르면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일시중단된 미국투자이민으로 인해 15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자한 3만2590명의 투자이민 신청자와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다 미국 내 48만6931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3.5조 달러 복지 예산안(Spending Bill)이 통과되면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복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사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새 법안 발효로 미국투자이민 재개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 법안은 12월 3일(현지시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법안 형태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민 변호사를 비롯한 투자이민 분야 전문가와 리저널센터,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시사점은 중단된 미국투자이민을 재개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일, 60일 혹은 90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 유예기간 동안 기존 50만 달러 투자금으로 미국투자이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 법안 중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최소 투자금 부분이다.

최소 투자금은 1992년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출발 이래 한동안 50만 달러를 유지했다. 2019년 11월 국토안보부의 ‘현대화 규정’이 발효된 이후 투자금은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2021년 6월 22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최소 투자금은 현재 50만 달러로 복원된 상황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0만 달러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투자자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미국투자이민의 요건인 고용 창출이 난항을 겪었다. 이런 경험에 비춰 이번 법안에서 투자금은 70만 달러 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이민 수속기간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미국이민국의 인지대는 3675달러이지만 이를 5만 달러로 바꾼다는 것이다. 금액을 높이는 대신 현재 2.5~3년 걸리는 수속 기간을 18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국투자이민 청원 승인을 이민국에서 받고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와 그 가족은 임시 입국을 허가해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자를 모집·운영하는 리저널센터와 이민업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 법안이 통과돼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 준비와 자금 출처 증빙 등을 전문가와 상담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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