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향후 전망은?

최초입력 2021.08.12 17:36:39
최종수정 2021.08.13 07:59:12
[김민경의 美썰] 지난 6월 30일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재연장 법안이 의회에서 마련되지 못해 기존 법안이 종료되고 말았다.

이로써 현재 미국투자이민이 올 스톱된 상태인데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진다. IIUSA 등 관련 기관, 미국 국회의 논의, 미국 이민변호사들의 분석 등을 통해 EB-5의 앞날을 예측해 본다.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미국의 예산안(Spending Bill) 패키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동으로 재연장 되는 옴니버스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6월 30일까지만 연장 되는 법안으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예산안과 독립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베링지역센터의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베링지역센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19년 11월 21일부터 유효했던 EB-5 현대화 규정(EB-5 Modernization)을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2일부터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이 2019년 11월 이전의 고용촉진지구(TEA) 50만달러, 비TEA 지역 100만달러로 돌아간 상황이다. 미국이민국이 90만달러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으로 판단해 항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본다.

우선 미국 의회가 다시 올해 9월 EB-5 프로그램을 예산안 패키지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9월 말에 다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돼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면 투자금은 12월까지 단기간 50만달러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 통과와 함께 법안 혹은 미국이민국의 규칙에 의해 투자금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경제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1939년 부채한도 제도를 도입해 한도를 조정하면서 부도 사태를 피해 왔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로 줄어든 상황이고 부채는 이보다 6조5000억달러가 많다.

더 이상 부채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한도를 넘어 부채를 끌어다 쓰면 국가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은 이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특별조치’를 시행해 임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조치’는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 퇴직기금과 장애인기금에 대한 신규 납부를 유예토록 한다.

미국 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외자 유치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외국인 투자금이 올해 말까지 자금부담이 덜한 50만달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90만달러와 50만달러 중간인 75만달러로 투자금이 조정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사실 90만달러로 투자금이 인상된 후 투자자 수가 대폭 줄었다.

이 투자금 상태에선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사용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로선 1990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초창기 50만달러 투자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절충해서 75만달러 선에서 협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론적으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에 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만 9월 말께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될 확률은 높다. 동시에 9월 말부터 짧으면 몇 주간, 길면 올해 말까지 투자금이 50만달러로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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