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베링 리저널센터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국(USCIS)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후 60일 만에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이 항소했다는 소식이다.
베링 리저널센터의 승소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50만 달러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번 항소로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하다.
일단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작년 2월 베링 리저널 센터가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알아본다. 재클린 콜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6월 22일 베링 리저널센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케빈 맥앨리넌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019년 미국투자이민(EB-5) 현대화 규정 제정 당시 대행직 수행 서열 상 서명할 직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결이 났다. 즉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행정절차에 위법 사항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판결은 결론적으로 2019년 11월 시행된 투자금 90만 달러를 내용으로 한 EB-5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이 6월 22일 이후부터 약 일주일간 EB-5 현대화 규정 이전인 50만 달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8월 23일 이 판결의 항소 기한인 60일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를 했다. 항소는 현 국토안보부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이민국 사무국장 대행 트레이시 리노드 및 투자이민정책 지부장 에디 피어슨에 의해 제기됐다.
항소와 함께 이전 90만 달러 투자이민 진행에 대한 가처분명령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민국이 앞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 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제 초점은 이번 달 의회의 최종 예산안과 맞물려 미국투자이민 연장 법안 통과 여부와 이민국이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규정을 다시 공표할 것인지다.
일반적으로 항소 통지가 접수된 후 법원 서기는 항소 검토를 위해 법원 기록을 준비한다. 기록이 완료되면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40일 이내에 항소를 뒷받침하는 서면 주장을 제출해야 한다.
베링 리저널센터가 응답하는 데 30일, 그리고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응답 제출에 추가로 14-21일이 소요된다.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민사 항소의 경우 당사자가 서면 주장을 제출한 후 약 9~12개월 후 심리가 열린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간이고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시간들을 계산하면 2022년 이전 항소 심리가 시작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예산안(Spending Bill)에 붙어있던 옴니버스 법안으로 매년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를 독립 법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6월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9월 최종 예산안과 맞물려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투자이민은 다시 살아난다. 미국투자이민이 다시 살아나면 이민국이 투자금을 얼마로 제시할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과 정책적인 부분이 의회의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통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다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자율을 높여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재난지원금 등을 줄여서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줄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 낙관론에 힘이 실렸다.
최근 델타변이의 확산은 이런 낙관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은 매년 8월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을 초대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경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는 8월 27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테이퍼링, 즉 경기 부양책을 서서히 줄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테이퍼링을 결정하고 저 이자율 등으로 경제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미국의 많은 주가 재난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상 초유의 재정 지원을 한다. 2020년 4월 이후부터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밀린 임대료와 전기료 등의 공과금을 주에서 전액 지불한다.
아프간 미군 철수 결정과 테이퍼링에 관해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주의와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정책적 입장은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992년에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20조원의 외자유치로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는 미국이 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이번 달 말 의회에서 예산안에 다시 포함시켜 재개시킬 확률이 높다고 관측하는 배경이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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