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미국투자이민 어떻게 되나

최초입력 2021.10.08 17:40:02
최종수정 2021.10.12 09:06:24
[김민경의 美썰] 미국이 얼마 전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공포에서 벗어났다.

미국 회계연도 시작일은 10월 1일이다. 하원을 출발한 초특급 '예산 계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가까스로 9월 3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돼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을 겨우 면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서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하원은 바이든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처리 시한은 벌써 네 번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화당 반대에 직면해 채무 상환 불이행(디폴트) 위험에도 직면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약 3경3682조4000억원) 이상이다. 법정 한도 22조 달러(약 2경6092조원)를 이미 넘어섰다.

인프라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는 등 미국의 정치 리스크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부채 한도 이슈에도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CNN방송이 지난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보육·의료·교육·기후변화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일단 의회 문턱을 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지난달 30일까지 미국 의회에서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세출법안에 따라서만 예산을 사용한다.

미국처럼 엄격한 삼권분립 아래에서는 세출법안의 승인 자체가 미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가 된다. 이 경우 더 이상 예산 자체가 없어져 '셧다운'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국가 부도’를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 즉 '국가 부도'에 빠진다는 것이다.

올해도 행정부의 셧다운 공포가 또다시 찾아와 국가적 차원의 재정 위기에 빠진 바 있었다. 미국은 정부부채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다.

법정 부채한도는 22조 달러 수준인데 현재 이를 초과한 상태다. 2019년 설정된 한도인데 한동안 유예됐다가 지난 8월 부활됐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못 내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비상조치를 통해 연명하고 있는데 엘런은 이마저도 데드라인이 18일이라고 했다.

이런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임시적 무급휴가(furlough) 상태가 된다. 다만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린다. 210만여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을 직접 고용 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한다.

공무원은 셧다운 기간 받지 못한 급여를 셧다운 종료 후에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아예 이런 보장도 없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런 셧다운 사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 협상해 10월 1일 이전에 세출법안이나 '예산계속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세출법안의 국회 통과 기일을 뒤로 미루는 등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의회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전 세계 미국 이민 희망자의 관심사인 'EB-5(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처리도 지난 한 달간 워싱턴 정가와 미국이민국을 달궜다.

EB-5 프로그램은 1990년 이민법의 일부로 의회에서 만들어졌다. 이 중 간접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2년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함께 통과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11월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투자 규모가 액수가 치솟았다. 올해 6월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다시 재조정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예산안과 분리돼 올해 6월 30일 프로그램이 중단된 바 있다.

EB-5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계속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의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EB-5 Immigrant Investor 프로그램' 재승인이 10월 중순 국회에서 논의되고 늦어도 예산계속 결의안 시한인 12월 3일까지는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 들어와 지금까지 약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했다.

워싱턴 정가와 전문가들은 'EB-5 이민 간접투자 입법 법안'이 의회에서 이 달 18일(현지시간)과 12월 3일 통과될 것으로 점쳤었다. 지난 6월 말처럼 '50만 달러를 실은 초특급 열차'가 'EB-5 투자이민의 정거장'에 단기간 머물다가 떠나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75만 달러나 90만 달러 규모의 미국 간접투자 이민 열차'가 '50만 달러의 특급'이 떠난 뒤 'EB-5 정거장'에 올해 안에 도착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창'이 열릴 때를 대비해 전문가와 상의해 자금 출처와 자금 마련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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